[현장연결] 문대통령 "부동산 투기 의혹, 국수본 수사역량 첫 시험대"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의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·경감 임용식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문 대통령의 축사가 시작되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시죠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경찰 가족 여러분, 오늘, 열정 가득한 청년 경찰이 국민들 곁으로 달려갑니다.<br /><br />오직 '국민의 안전과 행복'을 생각하는 청년 경찰이 국민의 삶 속으로 달려갑니다.<br /><br />힘든 교육 훈련을 이겨내고, 당당하게 경찰복을 입게 된 165명의 청년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후예가 되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<br /><br />응원해주신 가족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, 청년들을 '준비된 치안전문가'로 키워주신 최해영 경찰대학장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.<br /><br />청년 경찰 여러분, 선배 경찰들은 '민주경찰, 인권경찰, 민생경찰'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.<br /><br />그 헌신 위에서 우리는 올해 경찰 개혁 원년을 선포했고, 여러분은 '개혁 경찰 1기'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찰은 지난 4년, 5대 강력범죄는 물론 감염병을 틈탄 범죄가 우리 삶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사이버 범죄와 민생 범죄에 강력히 맞섰고, 디지털 성범죄 같은 신종 범죄 대응력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교통사고 사망자가 30%가량 줄었으며 특히,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6% 이상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'사회발전지수'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안전부문 5위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2017년 20위에서 수직상승한 결과로, 최고 수준의 치안 강국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만 세계 43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우리 경찰에 치안협력을 요청해왔고, 기술 전수와 장비 수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,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환자이송,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활동에 연인원 34만 명의 경찰이 앞장섰고, '예방접종 지원본부'를 중심으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,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찰은 정부 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고, 회복적 경찰활동, 대화경찰 제도 등 담대한 혁신을 실행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에서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촘촘한 통제장치를 갖췄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사관, 책임수사지도관, 경찰수사 시민위원회의 '3중 심사 체계'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경찰 수사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, 인권 유린 같은 비판은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강도 높은 자기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국민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국가의 얼굴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이 경찰의 얼굴을 보고 안심하게 될 때, 더욱 경찰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임용되는 청년 경찰들의 열정과 패기가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더해줄 것이라 믿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가족 여러분,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한 개혁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.<br /><br />형사 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습니다.<br /><br />견제와 균형,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랍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수치를 수여했습니다.<br /><br />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주십시오.<br /><br />오늘 임용되는 새내기 경찰 여러분은 앞으로 3년 동안 수사부서에 배치됩니다.<br /><br />포괄적인 수사 능력을 키워 경찰의 기둥으로 커나가길 기대합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또한,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, 우리는 이번 사건을,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시행됩니다.<br /><br />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'통합적 치안서비스'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5대 범죄 같은 전통적인 범죄가 줄어든 반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난을 틈탄 불공정거래와 사기, 아동·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, 청소년, 장애인,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한 범죄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특히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제적·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주길 당부합니다.<br /><br />정부도, 경찰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법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하고, 공약했던 2만 명 인력 증원을 비롯한 처우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희생과 헌신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는 지난해, 퇴근길 교통정리 중에 순직한 故 이성림 경사를 비롯하여 일곱 분의 경찰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크고 작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.<br /><br />순직과 공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순직자와 공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청년 경찰 여러분, 이제 여러분에게 '어려운 국민의 손을, 가장 먼저 잡아드리라'고 명령합니다.<br /><br />국민 안전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합니다.<br /><br />국민 곁으로, 힘차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.<br /><br />국민들께서도 '개혁 경찰 1기' 여러분이 선택한 헌신의 길에 ...
